정당한 사유 없이 경적(경음기)을 반복·연속으로 울리거나, 급출발·급가속·공회전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내면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위반입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제49조 제1항 제8호,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소음 발생 행위 처벌
| 차종 | 범칙금 |
|---|---|
| 승용차·4톤 이하 화물 | 4만 원 |
| 승합차·4톤 초과 화물 | 5만 원 |
| 이륜차 | 3만 원 |
금지되는 3가지 소음 행위
| 행위 | 법 조문 표현 |
|---|---|
| 급출발·급가속 |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
| 공회전 굉음 | 원동기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지 않고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
| 경적 남용 |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
세 가지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이어야 합니다. 위험을 알리려고 짧게 한 번 울리는 경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적을 써도 되는 경우
제21조 제3항은 앞지르기할 때 앞차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피하기 위한 짧은 경적은 법이 예정한 사용입니다.
난폭운전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은 난폭운전 9가지 행위 중 하나입니다. 앞차 뒤에 붙어 경적을 계속 울리며 위협하거나, 경적과 급제동·차로 변경을 연달아 하면 난폭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경적 울리면 범칙금 얼마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연속으로 울려 피해를 주면 승용차 4만 원입니다.
신호 바뀌었는데 안 가는 앞차에 한 번 울리는 것도 위반인가요?
법은 반복적·연속적인 경적을 금지합니다. 짧게 한 번 알리는 것까지 처벌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밤에 배기음 크게 내며 달리는 차도 단속되나요?
급가속·공회전 굉음으로 피해를 주면 같은 범칙금 4만 원 대상입니다. 불법 구조변경 머플러는 자동차 튜닝 승인 문제로 따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