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과 차량 생활에서 자주 찾게 되는 생활 정보를 모았습니다. 행정 절차, 요금 제도, 알아두면 돈이 되는 규정을 정리합니다.
회사 계약이나 대출 서류에 자주 들어가는 법인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가 아니라 등기소에서 발급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수수료는 개인 인감증명서와 다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 기준입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수수료 구분 내용 창구 발급 1통 1,200원 무인발급기 1통 1,000원 인터넷 발급 신청 1통 1,100원 전자인감증명서 1통 1,000원 개인 인감증명서와 헷갈리지 않기 구분 발급처 수수료 개인 인감증명서 주민센터(인감증명법) 600원 법인·등기소 … Read more
인감도장을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수수료는 원래 600원인데 2028년 말까지 무료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기준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 구분 내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600원, 2028.12.31까지 면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무료 참고: 인감증명서 1통 600원(전자민원창구 신청 시 면제) 인감증명서와 무엇이 다른가 인감증명서는 미리 신고한 인감도장을 증명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부동산·자동차 … Read more
집을 사거나 상속받아 직접 등기를 신청하면 내는 돈이 등기 신청수수료입니다. 같은 소유권이전이라도 전자신청이면 8천 원이 쌉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5조의5 기준입니다. 부동산 등기 신청수수료 (부동산마다) 구분 내용 소유권보존·이전, 설정, 가등기 등 18,000원(전자신청 10,000원, 전자표준양식 15,000원) 상속등기(유증·사인증여 포함) 20,000원(전자표준양식 17,000원) 신탁등기 8,000원(전자신청 4,000원, 전자표준양식 6,000원) 그 밖의 등기 4,000원 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경정등기 … Read more
전세나 집을 계약하기 전에 꼭 확인하는 서류가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어디서 떼느냐에 따라 1,200원·1,000원·700원으로 나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대법원규칙) 제2조·제3조 기준입니다. 등기부등본 수수료 비교 구분 내용 창구 발급 1통(20장까지) 1,200원, 초과 1장마다 50원 무인발급기·인터넷 발급 1통 1,000원 창구 열람 1,200원 인터넷 열람 700원 열람과 발급, 무엇을 고를까 열람(700원): 내용을 확인만 할 때. 계약 전 권리관계(근저당·가압류 … Read more
외국 시민권을 딴 뒤에도 한국 여권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수국적자 여권 문제는 생각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최초여권발급 안내 기준입니다. 국적과 여권 구분 내용 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여권법 제2조) 국적 상실 후 계속 사용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94조 처벌 대상 국적 상실 후 부정 발급·사용 여권법 제16조·제24조 위반으로도 처벌 확인할 것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 Read more
비자 신청이나 해외 기관 제출용으로 “예전 여권 기록”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떼는 것이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같은 여권사실증명입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수수료·여권사실증명 안내 기준입니다. 여권사실증명 5종 구분 내용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발급받은 모든 여권 기록 증명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에 대한 증명 여권 사본 증명서 여권 사본에 대한 증명 여권실효확인서 여권이 … Read more
출국이 코앞인데 여권을 잃어버렸거나 만료된 걸 알았다면 긴급여권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여권과 성격이 다릅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수수료·온라인 신청 안내 기준입니다. 긴급여권 기본 구분 내용 종류 비전자 여권 유효기간 1년 이내(단수) 수수료 50,000원 친족 사망·위독 증빙 시 17,000원 신청 방문 신청(온라인 불가) 알아둘 점 전자여권이 아니라서 일부 국가의 무비자 입국,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 Read more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거부하면 과태료가 있고, 대응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40조 기준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 전입 등 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았을 때 신고를 부실하게 했을 때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조사 공무원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보여 … Read more
아기 여권사진은 찍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기준이 완화되는 부분이 딱 하나 있는데, 입 모양입니다. 아기 여권사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여권사진 규격 안내(2022.10 개정)’ 영·유아 기준입니다. 아기 여권사진 기준 항목 기준 기본 규격 성인과 동일(3.5×4.5cm, 흰 배경, 6개월 이내) 입 모양 36개월 이하는 입을 조금 벌리는 것 허용 장난감·보호자 사진에 노출되면 안 됨(받쳐 주는 손 … Read more
여권사진을 찍을 때 안경을 써도 될까요?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여권사진 안경과 렌즈, 액세서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여권사진 규격 안내(2022.10 개정)’ 기준입니다. 여권사진 안경·렌즈 기준 항목 허용 여부 일반 안경 가능(빛 반사 없고 안경테가 눈을 가리지 않을 것) 미용·컬러·서클렌즈 불가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불가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 본인 확인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색에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