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와 과태료, 유류세 환급, 각종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합니다. 금액과 기준일, 감면 조건을 원문 공고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부모님 차를 물려받거나 배우자 명의 차를 내 명의로 바꿀 때도 취득세가 나옵니다. 돈을 안 주고받았는데도요. 가족 차량 증여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10조의5, 제12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가족 차량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 방식 과세표준(제10조의5 제1항) 무상취득(증여) 시가표준액 유상승계취득(매매) 사실상취득가격, 단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 차량은 부동산과 달리 무상취득일 때 감정가·매매사례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정해 … Read more
교통사고로 입원한 동안 잠깐 집에 다녀오거나 출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입원 외출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법이 병원 허락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그 기록은 보험사가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 제13조의2, 제48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입원 외출 규칙 (제13조) 대상 의무 입원환자 외출·외박하려면 의료기관 허락 의료기관 외출·외박 사항을 기록·관리 (위반 시 300만 … Read more
중고차를 사고 이전등록하려면 먼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차값의 7%”라고 알고 있지만, 어떤 금액에 7%를 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중고차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리했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2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중고차 취득세 과세표준 (제10조의5 제1항 제2호) 상황 과세표준 정상 신고 사실상취득가격(실제 거래금액)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음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은 차종·연식별로 정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지인에게 싸게 샀다고 낮게 신고해도 … Read more
교통사고로 병원에 갔는데 접수창구에서 “일단 환자분이 내시고 나중에 보험사에서 받으세요”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약속한 뒤라면 교통사고 병원비 청구는 병원이 보험사에 직접 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48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진료비가 흘러가는 순서 (제12조) 보험사는 교통사고 환자 발생을 알면 병원에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알립니다(제1항). 병원은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진료기록대로 보험사에 … Read more
자동차보험 만기 무렵 보험사에서 오는 문자, 광고로 생각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건 법이 정한 의무 통지입니다. 자동차보험 만기 안내를 놓치면 과태료와 번호판 영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48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차보험 만기 안내는 두 번 (제6조 제1항) 회차 통지 기간 1차 계약 종료일 75일 전 ~ 30일 전 2차 계약 종료일 30일 … Read more
전국에서 가장 붉은 단풍으로 꼽히는 정읍 내장산. 올해 내장산 단풍 절정은 11월 4일(수)로 예측됐습니다. 산림청의 ‘2026년 한반도 단풍절정 예측지도'(9월 22일 발표)와 이를 다룬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내장산 단풍 절정 예측 기준 예측일 산림청 (50% 물든 시점) 11월 4일(수) 기상청 (80% 물든 시점, 보도 기준) 11월 6일 무렵 두 기관은 절정 기준이 달라 날짜가 이틀 … Read more
해외 파견이나 장기 유학으로 차를 몇 달 세워 둬야 한다면, 그동안 책임보험료를 계속 내야 할까요? 법에는 의무보험 가입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단,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 제46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의무보험 가입 면제 요건 (제5조의2) 항목 내용 사유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 기간 3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 Read more
“차를 한동안 안 타니까 책임보험 끊을게요.” 이렇게는 안 됩니다. 법은 의무보험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딱 정해 두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 제48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의무보험 해지 가능한 경우 (제25조) 호 사유 1 자동차(건설기계) 말소등록을 한 경우 2 해체재활용업자가 차·등록증·번호판을 인수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3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증명서 발급한 경우 4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 Read more
매일 출퇴근하며 지하철·버스를 갈아타는 서울 직장인이라면 계산해 볼 만합니다.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은 62,000원에 30일 동안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 탑니다. 서울시 교통 누리집의 기후동행카드 안내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10월 확인).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요금 구분 따릉이 미포함 따릉이 포함 일반 62,000원 65,000원 청년(만 19~39세) 55,000원 58,000원 손익분기 계산 지하철 기본요금 1,550원 기준, 62,000원 ÷ 1,550원 = 40회 한 달 20일 … Read more
차를 넘긴 다음 날 산 사람이 사고를 내면 보험은 누구 걸로 처리될까요? 법은 이 ‘공백’을 막으려고 의무보험 승계 규정을 두었습니다. 차 팔면 자동차보험 승계 기간과 보험료 정산법을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차 팔면 자동차보험 승계, 기간은 (제26조 제1항) 시작 끝 양도일 — 산 사람이 대금을 내고 차를 실제로 넘겨받은 날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