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 카카오톡 고지|11월 18일부터 PASS로도, 위반 사진·영상 휴대폰으로 확인

교통 과태료 카카오톡 고지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으로 찍히면 몇 주 뒤 집으로 종이 고지서가 날아오곤 했습니다. 이사했거나 우편함을 늦게 확인하면 납부 기한을 놓치기도 했죠. 경찰청이 11월 18일부터 교통 과태료 카카오톡 고지를 시범운영합니다. 위반 당시 사진과 영상도 휴대전화로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 보도자료 「교통 과태료 고지서, 이제 카카오톡·PASS로 받고 위반 사진ㆍ영상도 바로 확인 가능」(2026. 11. 16. 조간) 기준입니다. 무엇이 … Read more

불법주차 견인 요청하면 바로 끌어가나요|견인 요건 3단계와 비용 부담

불법주차 견인 요청하면 바로 끌어가나요

골목 입구를 막은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구청에 견인을 요청했는데 “바로 끌어갈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는 분이 많습니다. 신고하면 다 견인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불법주차 견인 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 견인되는지, 비용은 누가 내는지 정리했습니다. 「도로교통법」(2026. 10. 13. 시행본) 제35조 기준입니다. 견인까지 가는 3단계 단계 근거 내용 1. 이동명령 제35조 제1항 교통 위험·방해 우려가 … Read more

빌라 주차장 무단주차, 견인시킬 수 있나요|관리사무소 없는 빌라 단계별 대처

빌라 주차장 무단주차

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 주차장에 모르는 차가 며칠째 서 있습니다. 입주민 자리를 뺏긴 사람들은 “견인시키면 안 되나요”라고 묻습니다. 결론은 빌라 주차장 무단주차는 공공기관의 단속·견인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 직접 견인은 위험하고, 단계별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2026. 10. 13. 시행본) 제2조·제35조와 「민법」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왜 견인이 안 되나 빌라 부설주차장은 보통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의 이동명령과 견인(제35조)은 도로에 … Read more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 주차, 신고하면 과태료 나오나요|충전 방해 8가지 총정리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 주차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꽉 찬 날, 비어 있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를 세우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반대로 전기차 차주는 충전하러 갔다가 내연기관 차가 자리를 막고 있어 헛걸음하기도 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 주차는 법으로 금지돼 있고, 신고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위반인지 정리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026. 3. 10. 시행본) 제11조의2·제16조와 같은 … Read more

대문 앞 주차금지 써 붙이면 효력 있나요|법이 정한 주정차 금지 장소 총정리

대문 앞 주차금지 써 붙이면 효력 있나요

대문 앞이나 가게 앞에 “주차금지”라고 크게 써 붙인 집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차를 세우면 정말 단속될까요? 반대로 내 집 앞에 남이 계속 세운다면 “주차금지”를 써 붙이면 해결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이 써 붙인 주차금지 표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단속 기준은 법이 정한 장소입니다. 「도로교통법」(2026. 10. 13. 시행본) 제32조·제33조 기준입니다. 법이 정한 주정차 금지 장소 … Read more

내 차 막은 차, 연락처도 없을 때 경찰이 빼 주나요|도로와 주차장 다른 순서

내 차 막은 차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내 차 앞을 모르는 차가 막고 있고, 앞유리에 연락처도 없습니다. 기다릴 수도 없고 직접 밀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많이 묻는 질문이 “경찰을 부르면 차를 빼 주나요”입니다. 답은 차가 서 있는 곳이 도로인지, 사유지 주차장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별로 차주에게 연락하고 차를 빼는 현실적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도로교통법」(2026. 10. 13. 시행본) 제32조~제35조 기준입니다. 먼저 … Read more

튜닝 작업은 어디서?|정비업자 외 특장 제작사는 400㎡·자격자 1명 요건

튜닝 작업은 어디서?

튜닝 승인을 받았다면 이제 어디서 작업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아무 곳에나 맡길 수 없습니다. 법령이 정한 튜닝 작업 업체는 두 종류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2항, 시행규칙 제55조의2·제55조의3 기준입니다. 튜닝 작업 업체, 두 종류만 가능 업체 작업 범위 자동차정비업자 튜닝과 그에 따른 정비 자동차제작자등(공단 확인을 받은 곳) 아래 구조·장치 변경 작업만 제작자등이 할 수 있는 작업 길이·너비·높이 총중량 … Read more

일시적튜닝 승인|유세차·행사 홍보차, 유효기간 최대 80일

일시적튜닝 승인

선거 유세차처럼 잠깐만 구조를 바꿔 쓰는 차는 어떻게 할까요? 2024년 7월 도입된 일시적튜닝 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유효기간은 최대 80일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3항, 시행규칙 제56조의2·제56조의3 기준입니다. 일시적튜닝 대상 자동차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유세차) 그 밖에 국제적인 행사 홍보용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자동차 일시적튜닝 승인 기준과 … Read more

제주 반려동물 문화산업 한마당 2026|11월 6~8일 한라체육관, 무료

제주 반려동물 문화산업 한마당 2026

제주에서 반려동물 행사 두 개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6 제주 반려동물 문화산업 한마당은 제주 반려동물 문화축제와 제주펫페어를 함께 여는 행사로, 11월 6일(금)~8일(일) 열리고 무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축제 정보 기준입니다. 제주 반려동물 문화축제 2026 일정 항목 내용 기간 2026년 11월 6일(금) ~ 8일(일) 시간 10:00~18:00 장소 제주시 한라체육관 일원 요금 무료(전 연령)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문의 064-711-1002 축제와 펫페어를 … Read more

튜닝 승인 제외 대상|범퍼 외관·인증 튜닝부품은 승인 없이 가능

튜닝 승인 제외 대상

모든 튜닝이 승인 대상은 아닙니다. 법령은 몇 가지를 튜닝 승인 제외 대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범퍼 외관과 인증받은 튜닝부품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 기준입니다. 튜닝 승인 제외 대상 제외 항목 근거 범퍼의 외관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단서 인증을 받은 튜닝부품으로 튜닝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 국토교통부 고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