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사고팔 때 이전등록 기한은 15일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기한을 넘기면 붙는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입니다.
금액도 가볍지 않습니다. 50일 이상 지나면 50만 원 정액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한과 범칙금 구조, 필요 서류, 그리고 미뤘을 때 생기는 세금 문제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이전등록 기한은 15일입니다
매매일부터 계산합니다
자동차를 매매한 경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 해당 서류를 갖춰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는 쪽이 해야 합니다
이전등록 의무는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파는 쪽도 손해를 볼 수 있어 양쪽 모두 챙겨야 하는 절차입니다.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서류만 제대로 갖추면 방문 당일에 처리됩니다.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절차 자체가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지연하면 범칙금이 붙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입니다
많이들 과태료로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범칙금입니다. 성격이 다르니 조회하실 때도 창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0일이면 10만 원입니다
기한을 넘긴 날짜에 비례해 올라갑니다. 10일 이내면 10만 원, 24일이면 24만 원입니다. 하루 단위로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50일 이상은 50만 원 정액입니다
50일을 넘기면 50만 원으로 고정됩니다. 그 뒤로는 더 늘지 않지만 이미 상한입니다.
지연 일수별 범칙금
| 지연 일수 | 범칙금 | 계산 | 비고 |
|---|---|---|---|
| 15일 이내 | 없음 | 정상 기한 | – |
| 10일 지연 | 10만 원 | 일수 비례 | – |
| 24일 지연 | 24만 원 | 일수 비례 | – |
| 50일 이상 | 50만 원 | 정액 | 상한 |
표에서 보시면 하루에 1만 원꼴로 올라갑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데 하루면 충분한데 미루는 대가가 하루 1만 원인 셈입니다.
필요한 서류
기본 서류 네 가지
양도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 보험 가입 증명, 신분 확인 서류가 기본입니다. 이 네 가지는 어느 경우에나 필요합니다.
상황별 추가 서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저당이 설정돼 있다면 말소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보험을 먼저 가입하세요
보험 가입 증명이 서류에 포함돼 있습니다. 등록하러 가기 전에 보험부터 들어두셔야 합니다.
미루면 생기는 문제
세금이 매도인에게 갑니다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여전히 매도인으로 남아 있으면 과세기준일까지의 자동차세가 매도인 이름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파신 분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 됩니다.
과태료와 통행료도 따라갑니다
이전 전에 매수인이 낸 위반 건이 매도인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투기가 번거로우니 빨리 정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의무보험 공백이 생깁니다
전 소유자 보험은 이전 시점에 끝납니다. 새 보험을 바로 들지 않으면 그날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가 되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체납이 있으면 막힐 수 있습니다
전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체납이 있으면 이전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래 전에 확인하세요.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한과 범칙금 금액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 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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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동차 이전등록 기한은 며칠인가요?
매매의 경우 15일 이내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서류를 갖춰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인가요?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입니다. 10일 이내는 10만 원, 24일이면 24만 원, 50일 이상은 50만 원 정액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양도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 보험 가입 증명, 신분 확인 서류가 기본입니다. 상황에 따라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저당 말소 서류가 추가됩니다.
미루면 세금은 누가 내나요?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여전히 매도인이면 과세기준일까지의 세금이 매도인 앞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파는 쪽도 손해입니다.
보험은 언제 가입해야 하나요?
이전등록 시점에 맞춰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전 소유자 보험은 이전과 동시에 종료되므로 공백이 생기면 의무보험 미가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