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비닐봉지에 집 쓰레기를 꽁꽁 묶어 길가에 두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이 적어 보여도 비닐봉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한 번에 20만 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시행령 별표 8 기준입니다.
비닐봉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 구분 | 과태료 |
|---|---|
| 담배꽁초·휴지 등 휴대 쓰레기 | 5만 원 |
| 비닐봉지·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 이용 | 20만 원 |
| 차량·손수레 등 운반장비 이용 | 50만 원 |
1차·2차·3차 모두 같은 20만 원입니다. 단속되면 경고 없이 바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가 아니면 왜 무단투기인가
- 생활폐기물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 방법으로 버려야 합니다(법 제8조제1항).
- 시·군·구는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처리 수수료를 받습니다(법 제14조제5항).
- 따라서 일반 비닐봉지에 담아 수거 장소에 두는 것도 배출 방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금액표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기준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간이보관기구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20만 원입니다.
수거 장소에 놓았는데도 걸리나요?
종량제 봉투 등 조례로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은요?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과 제68조제3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