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신고·방화범 검거 포상금 최대 500만 원|산림재난방지법 기준

산불 신고·방화범 검거 포상금 최대 500만 원

등산 중 연기를 보고 바로 신고하거나, 불을 낸 사람을 신고해 검거에 도움을 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69조와 시행령 제45조 기준입니다. 산림재난 포상금 한도 대상 포상금 범위 산불방지, 산불 발생 신고, 산불 관련 범법자 신고·검거에 공로 500만 원 산사태 등 피해나 발생 징후 신고 200만 원 산림병해충 피해나 발생 징후 신고 200만 원 그 … Read more

산에서 불 피워도 되는 곳|허가 야영장·휴양림 오토캠핑장·취사장

산에서 불 피워도 되는 곳

산에서는 원칙적으로 불을 피울 수 없지만, 법이 허용한 장소는 예외입니다. 캠핑이나 휴양림 예약 전에 알아두면 좋습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제2항과 시행령 제12조 기준입니다. 불을 피울 수 있는 장소 구분 허용 시설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야영장 일반 야영장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등록 야영장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야영장(야영데크 포함), 오토캠핑장, 취사장 숲속야영장·숲경영체험림 일반야영장(야영데크 포함), 자동차야영장, 숲속의 집, 취사장 주의할 … Read more

실수로 산불 내면 징역 3년·벌금 3천만 원|방화는 최대 15년

실수로 산불 내면 징역 3년·벌금 3천만 원

2026년 11월 13일 업데이트: 산림청이 산불 관련 과태료·벌칙 상향을 발표했습니다(산에서 불 피우기·화기 반입 300만 원 이하, 산림 내 흡연 100만 원 이하, 알리지 않고 불 피우기·화기 소지 70만 원 이하, 실수 산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최신 기준은 산불 과태료 상향 글을 확인하세요. 담뱃불, 성묘 중 촛불, 쓰레기 소각 불씨가 번져 … Read more

산 100m 이내에서 쓰레기·논밭두렁 태우면 과태료|산림인접지역 기준

산 100m 이내에서 쓰레기·논밭두렁 태우면 과태료

2026년 11월 13일 업데이트: 산림청이 산불 관련 과태료·벌칙 상향을 발표했습니다(산에서 불 피우기·화기 반입 300만 원 이하, 산림 내 흡연 100만 원 이하, 알리지 않고 불 피우기·화기 소지 70만 원 이하, 실수 산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최신 기준은 산불 과태료 상향 글을 확인하세요. 시골에서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로 번지는 일이 … Read more

산에 라이터 가지고 가면 과태료?|화기 소지 금지명령 위반 최대 30만 원

산에 라이터 가지고 가면 과태료?

2026년 11월 13일 업데이트: 산림청이 산불 관련 과태료·벌칙 상향을 발표했습니다(산에서 불 피우기·화기 반입 300만 원 이하, 산림 내 흡연 100만 원 이하, 알리지 않고 불 피우기·화기 소지 70만 원 이하, 실수 산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최신 기준은 산불 과태료 상향 글을 확인하세요. 산불조심기간이 되면 등산로 입구에 ‘화기 소지 금지’ 현수막이 … Read more

산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최대 70만 원|꽁초 버려도 같은 기준

산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최대 70만 원

2026년 11월 13일 업데이트: 산림청이 산불 관련 과태료·벌칙 상향을 발표했습니다(산에서 불 피우기·화기 반입 300만 원 이하, 산림 내 흡연 100만 원 이하, 알리지 않고 불 피우기·화기 소지 70만 원 이하, 실수 산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최신 기준은 산불 과태료 상향 글을 확인하세요. 등산로 쉼터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 Read more

산에서 불 피우면 과태료 최대 200만 원|2026년 산림재난방지법 기준

산에서 불 피우면 과태료 최대 200만 원

2026년 11월 13일 업데이트: 산림청이 산불 관련 과태료·벌칙 상향을 발표했습니다(산에서 불 피우기·화기 반입 300만 원 이하, 산림 내 흡연 100만 원 이하, 알리지 않고 불 피우기·화기 소지 70만 원 이하, 실수 산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최신 기준은 산불 과태료 상향 글을 확인하세요. 가을 산행이나 차박 중 버너·모닥불을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 Read more

동네 공원 텐트·취사·불 피우기 과태료 10만 원 이하|지정 장소만 가능

동네 공원 텐트·취사·불 피우기 과태료 10만 원 이하

날씨 좋은 날 동네 공원 잔디밭에 텐트를 치고 버너로 음식을 해 먹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하지만 도시공원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야영·취사·불 피우기가 금지돼 있습니다. 국립공원·하천·해수욕장과는 다른 법이 적용되니 도시공원 기준을 따로 알아두세요. 도시공원 야영·취사 금지 구분 내용 근거 도시공원법 제49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50조제1호 금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야영,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 과태료 10만 원 … Read more

해경이 멈추라는데 무시하면 과태료 50만 원 이하|면허증 제시도 의무

해경이 멈추라는데 무시하면 과태료 50만 원 이하

수상오토바이를 타다가 해양경찰이 멈추라고 신호하는데 그냥 지나치면 그것만으로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일시정지·확인과 면허증 제시 요구에 따를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시정명령(인원 제한, 활동 일시정지 등)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단속 관련 의무 구분 내용 일시정지·확인 관계공무원은 법 위반이 의심되면 기구를 멈추게 하고 확인, 면허증·신분증 제시 요구 가능(제32조) 거부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 Read more

출발항 10해리 넘어가면 신고 의무|카약은 10해리 밖 금지

출발항 10해리 넘어가면 신고 의무

보트를 타고 먼 바다 섬까지 나가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출발항에서 10해리(약 18.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의 활동을 따로 관리합니다. 특히 카약처럼 등록 대상이 아닌 기구는 원칙적으로 10해리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기준 구분 내용 근거 수상레저안전법 제23조 신고 의무 출발항에서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활동하려면 해양경찰관서·경찰관서에 신고 신고 면제 선박입출항법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