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산책은 반려견과 보호자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이지만,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은 동물보호법과 별도로 공원에서의 배설물 처리와 목줄 착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자 위 소변까지 치우도록 한 점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도시공원 반려견 규칙 구분 내용 배설물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소변은 의자 위의 것만 해당)(제49조제1항제4호) 목줄 조례로 정한 도시공원에서 반려견에게 통제할 수 있는 … Read more
펫보험 청구나 다른 병원 진료를 위해 진단서·처방전이 필요한데 발급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의사법은 직접 진료한 동물의 진단서·처방전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료 거부 금지와 직접 진료 원칙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진단서·진료 관련 의무 구분 내용 진료 거부 금지 동물진료업 수의사는 진료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제11조)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Read more
반려동물 수술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의사법은 수술 같은 중대진료 전 예상 비용 고지와 설명·서면 동의를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의 예외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술등중대진료 시 의무 구분 내용 비용 고지 수술등중대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을 소유자에게 고지(제19조) 설명 사항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방법·내용, 예상 후유증·부작용, 진료 전후 준수사항(제13조의2) 동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 Read more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달라 “얼마 나올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의사법은 동물병원이 주요 진료비를 미리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보다 더 받지 못하게 정했습니다.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항목과 위반 시 조치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 구분 내용 근거 수의사법 제20조 게시 대상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 행위의 비용 게시 방법 … Read more
온라인 분양 광고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영업허가번호입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광고할 때 허가번호와 가격을 함께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무허가 업체를 걸러낼 수 있게 했습니다. 허가 없이 영업하는 곳은 형사처벌 대상이라 분양 후 분쟁이 생겨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분양 광고 표시 의무 구분 내용 근거 동물보호법 제78조제1항제5호 표시 의무 동물 표시·광고 시 영업허가번호 또는 영업등록번호 + … Read more
펫숍에서 너무 어린 강아지·고양이를 데려오면 건강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동물보호법은 판매업자가 월령 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분양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도 정하고 있습니다. 분양받는 사람이 확인해야 할 포인트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동물 판매 관련 의무 구분 내용 2개월 미만 판매 금지 월령 2개월 미만 개·고양이 판매(알선·중개 포함) 금지 → 300만 원 이하 벌금 동물등록 … Read more
분양받은 강아지를 일반 택배나 퀵서비스로 받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직접 전달하거나 등록한 동물운송업자를 통해서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운송 중 지켜야 할 기준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반려동물 전달 방법 구분 내용 근거 동물보호법 제12조 허용 방법 직접 전달 또는 제73조에 따라 등록한 동물운송업자를 통해 전달 위반 시 100만 원 … Read more
학대 장면을 찍어 올리는 것뿐 아니라, 자극적인 영상을 SNS에 퍼나르는 것도 동물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학대 행위를 담은 사진·영상의 게재와 전달을 따로 금지합니다. 고발이나 보호 목적의 게시는 예외가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학대 사진·영상 관련 금지 구분 내용 근거 동물보호법 제10조제5항제1호 대상 콘텐츠 제10조제1항~제4항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영상(유기 제외) 금지 행위 판매, 전시, 전달, … Read more
한여름 땡볕 아래 짧은 줄에 묶인 개, 한겨울 바깥에 방치된 반려동물은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동물학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혹서·혹한 방치와 사육관리의무 위반을 따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방치·관리의무 위반 처벌 구분 내용 혹서·혹한 방치 부득이한 사유 없이 혹서·혹한 환경에 방치해 고통·상해(제10조제2항제4호나목)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육관리의무 위반 최소 사육공간·먹이 제공, … Read more
동물학대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말이 나오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은 학대 유형에 따라 징역형까지 가능한 형사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상해를 입힌 경우로 나눠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동물학대 유형별 처벌 구분 내용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 공개된 장소·같은 종 앞에서 죽임, 부득이한 사유 없이 먹이로 사용 등(제10조제1항)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