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나 무궁화호 화장실, 객차 사이 연결통로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철도안전법은 여객열차 안 흡연을 금지행위로 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무임승차자도 이 조항의 “여객”에 포함된다는 점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열차 내 흡연 제재 구분 내용 근거 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4호 대상 여객열차 안의 여객(무임승차자 포함) 금지 행위 흡연하는 행위 과태료 100만 원 이하(제82조) 현장 조치 승무원 … Read more
명절마다 KTX 승차권을 웃돈 받고 되파는 글이 올라옵니다. 철도사업법은 이런 승차권 부정판매를 따로 금지하고 과태료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핵심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산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라는 두 조건입니다.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 기준 구분 내용 근거 철도사업법 제10조의2 금지 주체 철도사업자 또는 그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사람 대상 증서 승차권,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 Read more
승차권 없이 KTX나 일반열차를 탔다가 검표에 걸리면 원래 운임만 내고 끝나지 않습니다. 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자가 승차 구간 운임 외에 그 30배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30배는 법이 정한 상한이고, 실제로 몇 배를 받는지는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약관에 따릅니다. 법 조문 기준으로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열차 부정승차 부가운임 기준 구분 내용 근거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