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광고는 총액으로 표시해야|유류할증료 빼고 싸게 보이면 과태료

항공권 광고는 총액으로 표시해야

항공권 검색 첫 화면에 보인 가격과 결제 직전 금액이 크게 다르면 소비자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업법은 실제로 내야 하는 총액을 알기 쉽게 보여주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적용 대상과 비치 의무, 과태료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항공운임 총액 표시 의무 구분 내용 근거 항공사업법 제62조제5항 의무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여행업자 내용 운임·요금을 포함해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 부담할 항공운임 등 총액을 쉽게 알 … Read more

항공편 지연·수하물 파손 피해구제|항공사는 14일 안에 답해야

항공편 지연·수하물 파손 피해구제

비행기가 크게 지연되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됐을 때, 항공사에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업법은 항공사가 정해진 기간 안에 답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구제 대상과 처리 기한, 한국소비자원 이송까지 정리했습니다. 항공 피해구제 제도 구분 내용 대상 피해 운송 불이행·지연,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항공권 초과판매, 취소 항공권 환급 지연,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탑승 불가 처리 기한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 Read more

비행기 안에 갇혀 기다리는 시간 국내 3시간·국제 4시간까지|2시간 넘으면 음식 제공

비행기 안에 갇혀 기다리는 시간 국내 3시간·국제 4시간까지

탑승을 마쳤는데 비행기가 출발하지 않고 활주로에서 한참 대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사업법은 이런 기내 대기(타막 딜레이)에 시간 제한과 항공사 의무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승객이 알아둘 기준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동지역 지연 금지 기준 구분 내용 근거 항공사업법 제61조의2 최대 대기 국내항공운송 3시간 / 국제항공운송 4시간 안내 30분마다 지연 사유와 진행상황 안내 음식물 대기 2시간 초과 시 적절한 … Read more

해외직구로 씨앗·식물 받으면 검역 신고|안 하면 과태료 최대 40만 원

해외직구로 씨앗·식물 받으면 검역 신고

해외 쇼핑몰에서 씨앗, 구근, 말린 꽃, 묘목을 주문해 받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식물이 담긴 우편물·탁송품을 받았다면 식물검역 신고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5년 개정으로 새로 생긴 과태료 기준을 식물방역법 시행령 별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우편·탁송 식물 검역 과태료 구분 내용 근거 식물방역법 제12조제9항, 제50조, 시행령 별표 거짓 신고·미검역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 → 1차 … Read more

해외 과일·식물 검역 안 받고 들여오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흙은 반입 금지

해외 과일·식물 검역 안 받고 들여오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해외에서 맛있게 먹은 망고나 체리를 몇 개 챙겨 오는 것도 검역 없이 들여오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일과 식물은 병해충을 옮길 수 있어 식물방역법으로 검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가소비용 휴대품 기준으로 과태료와 반입 금지 품목을 정리했습니다. 여행자 식물 반입 기준 구분 내용 근거 식물방역법 제12조(검역), 제50조(과태료) 대상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 휴대·이사물품 식물검역대상물품 위반 검역을 받지 않고 … Read more

가축전염병 발생국 다녀오면 신고·서류 제출|어기면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가축전염병 발생국 다녀오면 신고·서류 제출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나라를 다녀왔다면 입국할 때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축산농가 관계자는 출국과 입국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자와 과태료를 가축전염병 예방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발생국 입국자 의무 구분 내용 일반 입국자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면 체류 등에 관한 서류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제5조제5항) 검사·소독 축산농가 방문 등 위험이 상당하면 신체·의류·휴대품·수하물 질문·검사·소독 축산 관계자 가축 소유자와 … Read more

해외 소시지·육포 신고 안 하고 들여오면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해외 소시지·육포 신고 안 하고 들여오면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해외여행 기념으로 소시지, 육포, 햄을 사 오는 경우가 많지만, 신고 없이 들여오면 수백만 원대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축산물은 가축전염병을 옮길 수 있어 검역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위반 횟수별 과태료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여행자 축산물 미신고 과태료 구분 내용 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제1항 단서 의무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들여오면 입국 즉시 공항·항만 동물검역기관에 … Read more

발급된 여권 6개월 안 찾아가면 무효|여권 효력 상실 사유 정리

발급된 여권 6개월 안 찾아가면 무효

여권을 신청해 놓고 찾으러 가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권법은 발급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여권을 무효로 봅니다. 여권이 효력을 잃는 경우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여권 효력 상실 사유 구분 내용 미수령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받아가지 않음 유효기간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 분실 분실을 신고한 때(신고 후 찾아도 무효) 재발급 새 … Read more

여권 신청서에 거짓 기재하면 3년 이하 징역|알선도 처벌

여권 신청서에 거짓 기재하면 3년 이하 징역

분실하지 않았는데 분실했다고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서류 내용을 꾸며 여권을 받는 것은 여권법상 가장 무거운 처벌 대상 중 하나입니다. 어떤 행위가 해당되는지, 여권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여권 부정 발급 처벌 구분 내용 근거 여권법 제16조제1호, 제24조 금지 발급·재발급 신청 서류에 거짓 사실 기재,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재발급받는 행위 알선 부정 발급을 알선하는 행위도 같은 … Read more

돈 빌리면서 여권 맡기면 1년 이하 징역|받은 사람도 처벌

돈 빌리면서 여권 맡기면 1년 이하 징역

돈을 빌리면서 “갚을 때까지 여권을 맡겨 두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을 빚의 담보로 주고받는 것은 여권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맡긴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된다는 점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여권 담보 제공 금지 구분 내용 근거 여권법 제16조제5호 금지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26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