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는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받는 수단입니다(제14조제5항). 그래서 아무나 만들거나 팔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은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4조, 시행령 별표 8 바목 기준입니다.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판매 처벌
| 행위 | 처벌 |
|---|---|
| 대행계약 없이 제작·유통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대행계약 없이 판매(1차) | 과태료 100만 원 |
| 대행계약 없이 판매(2차) | 과태료 200만 원 |
| 대행계약 없이 판매(3차 이상) | 과태료 300만 원 |
소비자가 알아둘 점
- 종량제 봉투는 시·군·구마다 디자인과 가격이 다르고, 해당 지역 봉투로 버려야 합니다(조례).
- 인터넷에서 싸게 파는 출처 불명 봉투는 정식 판매처가 아닐 수 있습니다.
- 편의점·마트 등 지정 판매소에서 사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 비닐봉지로 버리면 비닐봉지 무단투기 과태료 20만 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조항은 폐기물관리법 제64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종량제 봉투를 허가 없이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대행계약 없이 제작·유통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허가 없이 팔기만 하면요?
과태료 1차 100만, 2차 200만, 3차 이상 300만 원입니다.
다른 지역 봉투로 버려도 되나요?
각 시·군·구 조례로 정한 봉투를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