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안에서 먹는 손님에게 일회용 컵·접시를 내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가게 크기로 정해집니다. 식당 카페 일회용품 과태료 기준표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1조, 시행령 별표 8, 시행규칙 별표 2 기준입니다.
식당 카페 일회용품 과태료(식품접객업)
| 객실·객석 면적(또는 1회 이용 인원) | 1차 | 2차 | 3차 이상 |
|---|---|---|---|
| 333㎡ 이상(집단급식소 1,000명 이상) | 50만 | 100만 | 200만 |
| 100~333㎡(300~1,000명) | 30만 | 50만 | 100만 |
| 33~100㎡(100~300명) | 10만 | 30만 | 50만 |
| 33㎡ 미만(100명 미만) | 5만 | 10만 | 30만 |
사용을 억제해야 하는 1회용품
- 1회용 컵(합성수지컵·금속박컵 등), 접시, 용기
- 1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빨대·젓는 막대
- 이쑤시개는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출입구에서만 제공하면 사용 가능
포장·배달은 예외가 있습니다. 법이 정한 상한은 300만 원 이하입니다.
대상 업종과 품목은 자원재활용법 제10조와 시행규칙 별표 2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객석 면적에 따라 1차 5만~50만 원, 3차 이상은 최대 200만 원입니다.
작은 가게도 해당되나요?
식품접객업은 33㎡ 미만도 1차 5만 원 기준이 있습니다.
나무젓가락도 해당되나요?
네, 1회용 나무젓가락도 사용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