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일회용 봉투 과태료 100만~300만 원|종이봉투는 예외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비닐봉투를 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규모점포는 일회용 봉투 사용이 제한돼 있고, 어기면 다른 업종보다 높은 금액이 나옵니다. 대형마트 일회용 봉투 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령 별표 8, 시행규칙 별표 2 기준입니다.



대형마트 일회용 봉투 과태료

횟수 과태료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

대규모점포의 사용억제 품목

  • 1회용 봉투·쇼핑백
  • 1회용 우산 비닐
  • 1회용 광고물·선전물(제작·배포 억제 등)
  • 예외: 종이재질 봉투·쇼핑백
  • 예외: 생선·정육·채소처럼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 보관 제품을 담는 합성수지 봉투

그래서 마트 정육·수산 코너의 속비닐은 쓸 수 있습니다. 식당·카페 기준은 식당 카페 일회용품 과태료를 참고하세요.

대규모점포 과태료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8에 있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대형마트가 일회용 봉투를 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1차 100만, 2차 200만, 3차 이상 300만 원입니다.

종이봉투는요?

종이재질 봉투·쇼핑백은 제외됩니다.

정육 코너 속비닐은요?

수분 있는 식품을 담는 합성수지 봉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