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작은 가게는 봉투를 주는데 큰 매장은 안 주는 이유가 면적 기준입니다. 33제곱미터 이하 일회용 봉투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별표 2, 시행령 별표 8 기준입니다.
도소매업 일회용 봉투 기준
| 구분 | 내용 |
|---|---|
| 도매·소매업 |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
| 종합 소매업(편의점 등) |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억제 |
| 매장 면적 33㎡ 이하 | 예외(조례로 더 작게 정할 수 있음) |
| 예외 품목 | 종이 봉투, 수분 있는 식품용 합성수지 봉투 |
위반 과태료(도소매업, 대규모점포 제외)
| 영업장 면적 | 1차 | 2차 | 3차 이상 |
|---|---|---|---|
| 1,000㎡ 이상 | 50만 | 100만 | 200만 |
| 165~1,000㎡ | 30만 | 50만 | 100만 |
| 33~165㎡ | 10만 | 30만 | 50만 |
| 33㎡ 미만 | 5만 | 10만 | 30만 |
대형마트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 대형마트 일회용 봉투 과태료.
33㎡ 예외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작은 가게는 일회용 봉투를 줘도 되나요?
매장 면적 33㎡ 이하 도소매업은 예외입니다.
편의점은요?
종합 소매업은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억제 대상입니다.
위반하면 얼마인가요?
면적에 따라 1차 5만~50만 원, 최대 2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