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월세로 살면서 매달 관리비와 함께 낸 장기수선충당금. 원래는 집주인이 낼 돈입니다. 이사 나갈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 반환 방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기준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 반환 근거
| 항목 | 내용 |
|---|---|
| 징수 대상 | 해당 주택의 소유자(법 제30조제1항) |
| 세입자가 대신 낸 경우 |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함(시행령 제31조제8항) |
| 확인서 | 관리주체는 사용자 요구 시 지체 없이 납부 확인서 발급 |
돌려받는 순서
- ① 관리사무소에 거주 기간 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 요청
- ② 집주인에게 확인서를 보여주고 반환 요청
- ③ 보증금 정산 때 함께 처리하면 편리
- ④ 다툼이 있으면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 남기기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구분은 아파트 관리비 항목을 참고하세요.
반환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돌려받나요?
소유자가 대신 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얼마를 냈는지 어떻게 아나요?
관리사무소에 납부 확인서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언제 받으면 좋나요?
이사 나갈 때 보증금 정산과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