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를 빼돌리는 등 문제가 있는 관리인을 소유자 한 명이 바꿀 수 있을까요? 법원에 해임을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관리인 해임 청구 방법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4조의2 기준입니다.
관리인 해임 방법
| 방법 | 요건 |
|---|---|
| 관리단집회 결의 | 원칙적 해임 방법(규약으로 관리위원회 결의 가능) |
| 법원 해임 청구 | 부정한 행위 또는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 → 각 구분소유자가 청구 |
관리인이 없을 때
- 구분소유자·점유자·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
- 임시관리인은 선임일부터 6개월 이내 관리인 선임 집회·관리위원회 소집
- 임기는 관리인 선임 때까지(규약상 임기 초과 불가)
해임 청구 전에 장부 열람으로 근거를 확보하세요 — 관리비 장부 열람.
해임 청구 규정은 집합건물법 제24조제5항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관리인 해임은 혼자서도 청구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 등이 있으면 각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없으면요?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관리인은 무엇을 하나요?
6개월 안에 관리인 선임 집회를 소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