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난 엘리베이터에 “점검 중” 표시를 붙이고 운행을 멈추는 데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결함 운행중지 의무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80조·제82조 기준입니다.
엘리베이터 결함 운행중지 의무
| 상황 | 의무·처벌 |
|---|---|
| 결함 발견 | 즉시 보수, 보수 완료까지 운행 중지 |
| 운행 미중지·중지 방해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결함 알고도 운행해 중대한 사고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주민이 할 일
- 운행중지 표지가 있으면 이용하지 않기
- 불편하더라도 “잠깐만 쓰자”며 중지를 방해하지 않기
- 이상 소음·흔들림을 느끼면 관리사무소에 즉시 알리기
자체점검 주기는 엘리베이터 자체점검을 참고하세요.
운행중지 의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결함이 있으면 엘리베이터를 멈춰야 하나요?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운행을 안 멈추면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사고가 나면요?
결함을 알고도 운행해 중대한 사고가 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