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명의로 상속 등기나 보험금 수령을 할 때 자녀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신고부터 발급까지 부모 동의가 따라붙습니다. 미성년자 인감증명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인감증명법」 제3조·제12조, 시행령 제7조·제13조·제15조 기준입니다.
미성년자 절차 정리
| 단계 | 방법 |
|---|---|
| 인감 신고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 |
| 인감증명서 발급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증등 |
| 법정대리인이 해외에 | 동의 사실에 재외공관 확인 |
| 법정대리인이 수감 중 | 수감기관 확인 |
| 인터넷 발급 | 미성년자는 불가 |
함께 확인할 것
- 서면 인감 신고 때도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시행령 제8조)
- 인감보호 신청도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직접 신청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도 있지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가야 합니다(본인서명사실 확인법 제5조 제3항).
미성년자 발급 규정은 인감증명법 제12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모 한 명만 동의하면 되나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공동친권 등 구체적 사정은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아이가 혼자 가도 되나요?
동의서와 법정대리인 신분증을 갖춰야 합니다.
정부24로 되나요?
미성년자는 전자민원 발급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