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하려면 상대방 주소가 필요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도 초본을 뗄 수 있습니다. 채권자 주민등록초본 발급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시행령 제47조·별표 2 기준입니다.
정당한 이해관계인 범위(별표 2)
| 구분 | 요건 |
|---|---|
| 부재자 재산관리 | 민법 제22조의 재산관리인·이해관계인 |
| 부동산 권리 | 권리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
| 금융회사 연체채권 | 은행·보험·카드사 등, 채무 50만 원(통신요금 3만 원) 이하 제외 |
| 개인·법인 채권 | 기한이익 상실 또는 변제기 도래한 경우, 개인 간 50만 원 이하 제외 |
신청할 때 준비
- 신분증
- 사유를 적은 신청서
- 차용증·판결문 등 채권을 증명하는 자료
- 등본이 아닌 초본만 발급 가능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면 교부기관이 발급을 거부하고 사유를 서면으로 알립니다(법 제29조 제5항).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등초본 교부 제한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해관계인 범위는 시행령 별표 2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30만 원 빌려줬는데 초본 뗄 수 있나요?
개인 간 채무 50만 원 이하는 제외됩니다.
갚기로 한 날이 안 됐어요.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돼야 합니다.
등본도 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는 초본으로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