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주민등록초본 발급 조건|채무 50만 원 이하는 불가, 기한이익 상실 후만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하려면 상대방 주소가 필요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도 초본을 뗄 수 있습니다. 채권자 주민등록초본 발급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시행령 제47조·별표 2 기준입니다.



정당한 이해관계인 범위(별표 2)

구분 요건
부재자 재산관리 민법 제22조의 재산관리인·이해관계인
부동산 권리 권리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금융회사 연체채권 은행·보험·카드사 등, 채무 50만 원(통신요금 3만 원) 이하 제외
개인·법인 채권 기한이익 상실 또는 변제기 도래한 경우, 개인 간 50만 원 이하 제외

신청할 때 준비

  • 신분증
  • 사유를 적은 신청서
  • 차용증·판결문 등 채권을 증명하는 자료
  • 등본이 아닌 초본만 발급 가능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면 교부기관이 발급을 거부하고 사유를 서면으로 알립니다(법 제29조 제5항).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등초본 교부 제한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해관계인 범위는 시행령 별표 2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47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30만 원 빌려줬는데 초본 뗄 수 있나요?

개인 간 채무 50만 원 이하는 제외됩니다.

갚기로 한 날이 안 됐어요.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돼야 합니다.

등본도 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는 초본으로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