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에서 무엇이 결정됐는지는 의사록으로 확인합니다. 법은 작성·보관·열람을 의무로 정했습니다. 관리단집회 의사록 규정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9조·제41조·제66조 기준입니다.
의사록·규약 관련 의무
| 의무 | 위반 시 |
|---|---|
| 의사록 작성 | 미작성·기재 누락·거짓 기재: 200만 원 이하 과태료 |
| 규약·의사록·서면결의 보관 | 미보관: 2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열람·등본 발급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200만 원 이하 과태료 |
함께 알아둘 과태료
- 회계감사 미실시: 500만 원 이하
- 회계감사 결과 미보고: 300만 원 이하
- 관리인 선임 미신고, 사무 보고 미이행, 장부 미작성·열람 거부: 200만 원 이하
장부 열람은 관리비 장부 열람을 참고하세요.
과태료 기준은 집합건물법 제66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관리단집회 의사록을 볼 수 있나요?
이해관계인은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의사록을 안 쓰면요?
2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