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묘지를 미리 마련해 두려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생전 매매는 금지돼 있습니다. 묘지 사전 매매의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기준입니다.
사전 매매가 허용되는 경우
| 예외 | 조건 |
|---|---|
| 70세 이상 | 70세 이상인 사람의 묘지용 |
| 뇌사자 | 뇌사자의 묘지용 |
| 시한부 |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 사망 예측(의사 진단서 첨부) |
| 합장 | 매장된 사람의 배우자 합장용 |
| 공설묘지 수급 |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계약 전 확인할 것
- 매장될 사람의 나이·건강 상태가 예외에 해당하는지
- 묘지 사용료·관리비와 반환 기준이 가격표에 표시됐는지
- 법인묘지는 사용료·관리비를 시장 등에게 신고했는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 묘지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을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사전 매매 금지는 장사법 제21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모님 묘지를 미리 살 수 있나요?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면 예외로 가능합니다.
부부 묘를 미리 정할 수 있나요?
매장된 사람의 배우자 합장용은 예외입니다.
시한부 판정이면요?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측된다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