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책임보험 가입 의무|사망 1인당 8천만 원 이상, 재산 1천만 원

엘리베이터 사고로 다치면 누가 보상할까요? 관리주체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승강기 책임보험 기준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기준입니다.



승강기 책임보험 보상한도

피해 보상한도(이상)
사망 1인당 8천만 원(실손해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
부상 1인당 상해 등급별 금액
후유장애 1인당 장애 등급별 금액
재산피해 사고당 1천만 원

가입 시기와 의무

  • 설치검사를 받은 날, 관리주체가 바뀐 날, 보험 만료일 이내 가입·재가입
  • 가입일부터 14일 이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입력
  • 미가입: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책임보험 기준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엘리베이터 사고 보상은 얼마인가요?

사망은 1인당 8천만 원 이상 보상한도의 책임보험이 의무입니다.

재산 피해는요?

사고당 1천만 원 이상입니다.

관리주체가 보험을 안 들면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