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사고 보니 모르는 묘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단으로 파내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남의 땅 분묘 개장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기준입니다.
개장 절차
| 단계 | 내용 |
|---|---|
| 1 | 관할 시장 등에게 개장 허가 신청 |
| 2 |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설치자·연고자에게 통지(모르면 공고) |
| 3 | 연고자를 끝내 모르면 화장 후 5년간 봉안, 시장 등에게 신고 |
| 4 | 봉안기간이 끝나면 골분을 뿌리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 |
알아둘 점
-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사용권 등 보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허가 없이 개장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통지·공고 없이 개장하면 과태료 1차 200만, 2차 250만, 3차 이상 300만 원
오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 등 민사상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연고자가 확인되면 먼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 토지 분묘 처리는 장사법 제27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남의 묘를 마음대로 옮겨도 되나요?
시장 등의 허가를 받고 3개월 이상 미리 알려야 합니다.
연고자를 모르면요?
공고하고, 그래도 모르면 화장 후 5년간 봉안합니다.
허가 없이 파내면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