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를 영구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설치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분묘 설치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기준입니다.
설치기간과 종료 후 처리
| 항목 | 기준 |
|---|---|
| 기본 설치기간 | 30년 |
| 연장 | 연고자 신청 시 1회 30년(조례로 5~30년 미만으로 단축 가능) |
| 합장 분묘 | 합장된 날 기준으로 계산 |
| 기간 종료 후 | 1년 이내 시설물 철거, 유골 화장 또는 봉안 |
연고자가 처리하지 않으면
- 묘지 설치자가 미리 기간을 정해 연고자에게 알리거나 공고
- 시설물 철거 후 유골을 화장해 5년간 봉안
- 봉안기간이 끝나면 골분을 뿌리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화장·봉안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설치기간은 장사법 제19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분묘는 몇 년 쓸 수 있나요?
기본 30년이고 1회 3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나요?
지자체 조례로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면요?
1년 안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화장 또는 봉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