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가 되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가 옵니다. 통지서에 적힌 기간 안에 사진 1장을 들고 가서 지문을 찍으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과 늦었을 때 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4조·제40조, 시행령 제36조·별표 4 기준입니다.
신청기간을 넘긴 경우 과태료
| 신청기간이 지난 뒤 | 과태료 |
|---|---|
| 7일 이내 신청 | 5천 원 |
| 1개월 이내 | 2만 원 |
| 3개월 이내 | 3만 원 |
| 6개월 이내 | 4만 원 |
| 6개월 넘게 지나거나 계속 미신청 | 5만 원 |
발급 신청 방법
- 사진: 6개월 이내 촬영, 가로 3.5cm·세로 4.5cm, 모자 쓰지 않은 상반신
-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주민센터(관계 공무원 앞에서 지문 등록)
- 본인 확인: 사진 붙은 공공기관 증명서, 또는 17세 이상 세대원·배우자·직계혈족 동행
- 발급 수수료: 최초 발급은 없음(법 제24조 제8항)
최고(독촉)를 받고도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1만~10만 원 과태료가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별표 4 다목).
발급 신청 의무는 주민등록법 제24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통지서를 못 받았어요.
무단전출 등으로 통지할 수 없으면 주민센터 게시판·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사진은 어떤 규격인가요?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상반신 사진입니다.
처음 발급도 돈을 내나요?
최초 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