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빌리거나 신분 확인을 위해 가족·지인의 운전면허증을 잠깐 빌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하면 세 사람 모두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5조 제6항·제92조 제3항·제93조·제150조(2026년 10월 13일 시행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처벌되나
| 대상 | 형사처벌 | 면허 |
|---|---|---|
|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취소·정지 대상 |
| 면허증을 빌린 사람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가 있다면) 취소·정지 대상 |
| 대여를 알선한 사람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
| 남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부정 사용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
면허는 제93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경우”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대상입니다.
흔히 생기는 상황
- 무면허 가족에게 면허증 사진을 보내 렌터카·차량공유 인증: 빌려준 사람·빌린 사람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운전한 사람은 무면허 운전으로도 처벌 — 무면허 운전 처벌.
- 면허 정지 중 다른 사람 면허증 제시: 정지 중 운전은 무면허 운전이고, 면허증까지 빌렸다면 처벌이 겹칩니다.
-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면허증 대여와 별개로 범인도피 등 형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면허증이 도용됐다면
부정 사용 “목적”이 있어야 처벌되므로, 분실한 면허증을 누가 쓴 경우 분실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분실 사실을 빨리 신고하고 재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할 때는 면허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지녀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미소지 참고.
자주 묻는 질문 (FAQ)
운전면허증을 빌려주면 처벌받나요?
부정 사용 목적으로 빌려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면허 취소·정지 대상입니다.
빌린 사람도 처벌되나요?
네,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도 같은 처벌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해당하나요?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쓰면 같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