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전봇대 밑, 공원 벤치 옆, 빈 공터. 정해진 곳이 아닌 데 쓰레기를 두고 가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가 나옵니다. 금액은 무엇을, 어떻게 버렸는지에 따라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다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과태료의 부과기준) 기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금액
| 버린 방법 | 과태료(1~3차 같음) |
|---|---|
| 담배꽁초·휴지 등 들고 다니던 쓰레기 | 5만 원 |
| 비닐봉지·보자기 등에 담아 버림 | 20만 원 |
| 놀러 가서(휴식·행락 중) 생긴 쓰레기 | 20만 원 |
| 차량·손수레로 싣고 와서 버림 | 50만 원 |
| 사업활동에서 나온 생활폐기물 | 100만 원 |
법에서 정한 상한은 100만 원 이하(제68조제3항제1호)이고, 위 금액은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부과 기준입니다. 횟수가 늘어도 금액이 같은 것이 특징입니다.
무엇이 무단투기인가
- 시·군·구나 공원·도로 관리자가 마련한 수거 장소·설비 외의 곳에 버리는 것
- 조례로 정한 방법(종량제 봉투, 배출 요일·시간 등)을 따르지 않고 버리는 것
- 공원·도로 등 시설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것
길에 꽁초를 버린 경우 경찰 단속이면 「경범죄 처벌법」 범칙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담배꽁초 범칙금 3만 원.
부과 기준표 원문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최대 얼마인가요?
법상 100만 원 이하이며, 사업활동에서 나온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100만 원이 부과 기준입니다.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면요?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 버린 경우로 20만 원입니다.
여러 번 걸리면 더 비싸지나요?
무단투기 항목은 1차·2차·3차 이상 모두 같은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