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도시락을 먹고, 계곡에서 고기를 굽고, 남은 쓰레기를 그 자리에 두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폐기물관리법은 놀러 가서 생긴 쓰레기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나들이 쓰레기 과태료는 20만 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시행령 별표 8 가목1)다) 기준입니다.
나들이 쓰레기 과태료 기준
| 상황 | 과태료 |
|---|---|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20만 원 |
| 차량으로 싣고 와서 버린 경우 | 50만 원 |
| 꽁초·휴지 등 들고 있던 쓰레기 | 5만 원 |
이런 경우 조심하세요
- 돗자리 옆에 배달 용기·캔을 모아 두고 떠나는 것
- 쓰레기통이 꽉 찼다고 그 옆 바닥에 쌓아 두는 것
- 캠핑·차박 후 남은 쓰레기를 주차장에 두고 가는 것
국립공원·산림에서는 자연공원법·산림보호법이 따로 적용됩니다 — 산에 쓰레기 버리면 과태료 100만 원. 쓰레기는 되가져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휴식·행락 쓰레기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나들이 쓰레기를 두고 오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휴식·행락 중 생긴 쓰레기는 20만 원입니다.
쓰레기통 옆에 두면 괜찮나요?
수거 설비 밖에 두면 무단투기로 볼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도 같은 금액인가요?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이 따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