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에 이삿짐 쓰레기나 폐가구를 싣고 와 외진 길가에 내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반장비를 쓴 무단투기는 금액이 크게 올라 차량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50만 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시행령 별표 8 가목1)라) 기준입니다.
차량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 방법 | 과태료 |
|---|---|
| 차량·손수레 등 운반장비 이용 | 50만 원 |
| 사업활동 생활폐기물 | 100만 원 |
| 비닐봉지 등 간이보관기구 | 20만 원 |
사업장폐기물이면 형사처벌
- 공사 현장·공장 등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면 과태료가 아니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제63조)
-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대형 폐가구·가전은 시·군·구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로 버려야 합니다(조례).
사업장폐기물 처벌은 무단투기 과태료 기준표와 함께 확인하세요.
운반장비 이용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차로 쓰레기를 싣고 와서 버리면 얼마인가요?
과태료 50만 원입니다.
손수레도 같은가요?
네, 차량·손수레 등 운반장비 이용은 같은 50만 원입니다.
공사 폐기물이면요?
사업장폐기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