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워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면, 그냥 내기 전에 감면 제도를 확인하세요. 교육이나 금연 지원을 받으면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흡연 과태료 감면 기준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기준입니다.
흡연 과태료 감면 기준
| 받는 것 | 감면 | 부과 유예 |
|---|---|---|
| 금연교육(보건교육) | 50% 감경 | 신청일부터 1개월 |
| 금연치료·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 | 전액 면제 | 신청일부터 6개월 |
신청 방법과 제한
- 과태료 의견 제출 기한까지 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
- 교육과 금연지원 서비스를 중복 신청 불가
- 유예기간 안에 이수 증명 자료와 감면 신청서 제출
- 체납 중이거나 최근 2년간 2회 이상 감면받았으면 감면 불가
- 교육 50% 감경은 자진납부 감경과 중복 적용 안 됨
-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 흡연이 적발되면 즉시 부과
금액 기준은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참고하세요.
감면 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4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흡연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전액 면제할 수 있습니다.
교육만 받으면요?
50% 감경입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과태료 의견 제출 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