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표지가 붙은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단속 대상입니다. 같은 금연구역이라도 지정 근거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4조, 시행령 별표 5 기준입니다.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 금연구역 | 과태료 |
|---|---|
| 공중이용시설(관공서·학교·병원·음식점·PC방 등) | 10만 원 |
| 공동주택(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지정 구역 | 5만 원 |
|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 30m 이내 | 10만 원 |
| 지자체 조례로 지정한 곳(거리·공원 등) | 10만 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
1차·2차·3차 모두 같은 금액입니다.
공중이용시설 예시
- 관공서,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도서관
- 공항·철도역·버스터미널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16인승 이상 유상 교통수단
- 관광숙박업소, 목욕장, PC방·게임장, 음식점·카페·제과점
전자담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금연구역과 과태료 조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얼마인가요?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10만 원입니다.
아파트 금연구역은요?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5만 원입니다.
길거리 금연구역은요?
조례로 지정한 곳이며 10만 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