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담배를 피워도 업주는 괜찮을까요? 업주에게는 금연구역 지정과 표지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시정명령까지 무시하면 큰 금액이 나옵니다. 금연구역 표지 미설치 과태료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9항, 제34조제1항제2호, 시행령 별표 5 기준입니다.
금연구역 표지 미설치 과태료
| 횟수 | 과태료 |
|---|---|
| 1차 | 170만 원 |
| 2차 | 330만 원 |
| 3차 이상 | 500만 원 |
시정명령 대상
-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표지·흡연실 설치 기준·방법을 위반한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손님 흡연 과태료(10만 원)와는 별개입니다. 손님 기준은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참고하세요.
시정명령 조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9항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금연 표지를 안 붙이면 바로 과태료인가요?
시정명령을 먼저 받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입니다.
금액은요?
1차 170만, 2차 330만, 3차 이상 500만 원입니다.
흡연실 기준 위반도 해당되나요?
네, 흡연실 설치 기준 위반도 시정명령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