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출입구, 광장, 공원. 이런 곳이 금연구역인지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법률이 아니라 조례가 정하기 때문입니다. 길거리 금연구역 기준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시행령 제33조·별표 5 기준입니다.
길거리 금연구역 기준
| 항목 | 내용 |
|---|---|
| 지정 근거 | 지방자치단체 조례 |
| 대상 |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
| 과태료 | 10만 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 |
| 부과권자 |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확인하는 방법
- 현장의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확인
- 시·군·구 홈페이지의 금연구역 지정 고시
- 같은 정류장이라도 시·군·구가 다르면 기준이 다를 수 있음
법률로 정해진 금연구역은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참고하세요. 꽁초를 바닥에 버리면 별도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무단투기 과태료 기준표.
조례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버스정류장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인가요?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금액은 얼마인가요?
10만 원 범위에서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현장 안내표지와 시·군·구 고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