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처럼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금주구역도 있습니다. 2020년 법 개정으로 생긴 제도로, 도시공원·어린이놀이터 등을 조례로 지정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금주구역 음주 과태료 기준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제34조제3항, 시행령 별표 5 기준입니다.
금주구역 음주 과태료
| 항목 | 내용 |
|---|---|
| 지정 근거 | 지방자치단체 조례(제8조의4, 2020. 12. 29. 신설) |
| 대상 |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 |
| 과태료 | 10만 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 |
| 안내 | 시장·군수·구청장이 안내표지 설치 |
알아둘 점
- 어디가 금주구역인지, 금액이 얼마인지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 현장 안내표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 경범죄 처벌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중 소란 범칙금은 술 취해 소란 피우면 범칙금을 참고하세요.
금주구역 조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원에서 술 마시면 과태료인가요?
조례로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금액은요?
10만 원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언제 생긴 제도인가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가 2020년 12월 29일 신설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