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발소리, 옆집 음악 소리. 참다가 직접 올라가면 다툼이 커지기 쉽습니다. 법은 관리사무소를 거치는 절차를 먼저 정해 두었습니다. 층간소음 신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2023. 10. 24. 개정) 기준입니다.
층간소음 신고 절차
| 단계 | 내용 |
|---|---|
| 1. 관리주체에 알림 |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권고 요청 |
| 2. 관리주체 조사·권고 | 세대 내 확인 등 조사 후 소음 중단·차단 조치 권고 |
| 3. 층간소음관리위원회 | 관리주체 조치에도 계속되면 조정 신청 |
| 4. 외부 조정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 |
층간소음의 범위
-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나는 소음
- 음향기기 사용 등 활동 소음
- 벽간소음 등 인접 세대 간 소음, 대각선 세대 소음도 포함
- 임대주택 임차인도 같은 규정 적용
피해를 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조치와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제20조제3항). 큰 소리로 떠드는 생활소음은 경범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 이웃 소음 범칙금.
층간소음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층간소음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먼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알리고 권고를 요청합니다.
관리사무소가 해결 못 하면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옆집 소음도 해당되나요?
벽간소음과 대각선 세대 소음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