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호실을 사무실이나 숙박용으로 바꾸거나, 벽을 허물어 공간을 넓히는 일. 집합건물법은 이를 제한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 규정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5조 기준입니다.
구분소유자·점유자 금지 행위
| 금지 | 내용 |
|---|---|
| 공동이익 위반 | 건물 보존에 해로운 행위,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 |
| 용도 변경 | 주거 용도로 분양된 전유부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 외 용도로 사용 |
| 벽 철거 | 내부 벽을 철거·파손해 증축·개축 |
| 적용 대상 | 구분소유자 + 점유자(세입자) |
소음·악취 분쟁
- 관리인은 소음·진동·악취 등 평온을 해치는 행위에 중지 요청
-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 가능(제25조 3의2호)
- 공용부분 보존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호실 사용 청구 가능(손해는 보상)
구분소유자 의무는 집합건물법 제5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써도 되나요?
주거 용도로 분양됐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 외로 쓸 수 없습니다.
내부 벽을 터도 되나요?
주거용 전유부분의 내부 벽 철거·파손 증축은 금지입니다.
옆집 소음은요?
관리인이 중지 요청과 분쟁조정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