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행사 이동화장실 설치 명령|안 따르면 과태료 100만 원

지역 축제·마라톤·야외 공연을 준비한다면 화장실 계획도 필수입니다. 행사 이동화장실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1조, 「하수도법」 제41조 기준입니다.



이동화장실 관련 의무

항목 내용
설치 명령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주관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명령
설치기준·관리 시·군·구 조례
명령 불이행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분뇨 처리 설치·관리자가 스스로 수집·운반·처리 또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 위탁(하수도법)

행사 주최자 체크리스트

  • 예상 인원에 맞는 화장실 수 사전 협의
  • 남녀 구분과 장애인용 칸 고려
  • 행사 후 분뇨 수거 업체 계약
  • 분뇨를 스스로 처리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하수도법)

이동화장실 규정은 공중화장실법 제10조에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법 제10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축제를 열면 이동화장실을 꼭 둬야 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안 따르면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분뇨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설치·관리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 업체에 맡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