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빌라·상가 건물주라면 1년에 한 번 정화조 청소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법정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정화조 청소 주기를 정리했습니다.
「하수도법」 제39조·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기준입니다.
정화조 청소 주기
| 구분 | 주기 |
|---|---|
| 일반 정화조 | 연 1회 이상 |
| 일정 지역 음식점·숙박업 등 건물 | 6개월마다 1회 이상 |
| 하수처리 지역의 오수처리시설 | 연 1회 이상 |
| 연장 | 휴업·폐업·건물 사용중지 등은 지자체가 기간 연장 가능 |
의무자와 제재
- 의무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기준 위반 유지·관리: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과태료 후에도 미청소: 행정대집행 후 비용 징수
- 청소는 허가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맡김
세입자가 사는 건물이라도 법상 의무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비용 분담은 임대차 계약으로 따로 정합니다.
정화조 관리기준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정화조 청소는 얼마나 자주 하나요?
연 1회 이상이고, 일부 음식점·숙박업 건물은 6개월마다입니다.
안 하면 과태료는요?
100만 원 이하입니다.
계속 안 하면요?
지자체가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