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혼자 아이를 데리고 외출했는데 남자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가 없어 곤란했던 경험이 있다면 알아둘 규정입니다.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7조 기준입니다.
어린이·영유아 시설 기준
| 항목 | 내용 |
|---|---|
| 기저귀교환대 | 남성·여성 화장실 모두 설치 |
| 규격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
| 어린이용 시설 | 어린이용 대·소변기, 어린이용 세면대 |
| 휴지통 | 기저귀교환대 설치 칸은 둘 수 있음 |
없는 화장실을 발견하면
- 입구 관리인 연락처로 문의
- 관할 시·군·구청에 개선 민원
- 지자체는 설치기준 위반 시 개선명령 가능(불이행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기존 화장실을 기준에 맞게 개선할 때는 국가·지자체가 비용 일부를 우선 보조할 수 있습니다.
설치 의무는 공중화장실법 제7조의2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남자화장실에도 기저귀교환대가 있어야 하나요?
네, 남성·여성 화장실 모두에 설치해야 합니다.
어린이용 변기도 의무인가요?
어린이용 대·소변기와 세면대도 기준에 따라 설치합니다.
없으면 어디에 말하나요?
관할 시·군·구청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