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등산로·강변에서 보는 작은 화장실이 간이화장실입니다. 간이화장실 관련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조의2·제14조 기준입니다.
간이화장실 기준
| 항목 | 내용 |
|---|---|
| 정의 |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둔 소규모 화장실 |
| 설치 장소 | 산악·해변·하천 주변 등 |
| 설치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 오염 방지 | 호우·태풍 때 주변 환경 오염 방지 조치 |
| 세부 기준 | 시·군·구 조례 |
이용 예절
- 낙서·기물 훼손·광고물 부착 금지(50만 원 이하 과태료)
- 휴지 외 쓰레기 투입 자제
- 파손·오물 넘침은 관리 부서에 신고
간이화장실도 공중화장실 등에 포함되므로 금지행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간이화장실 규정은 공중화장실법 제10조의2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간이화장실은 어디에 설치하나요?
전기·수도 문제로 공중화장실이 어려운 산악·해변·하천 주변 등입니다.
태풍 때는요?
주변 오염을 막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낙서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해 5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