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를 보고 싼 업체에 정화조 청소를 맡겼는데 무허가라면 분뇨가 어디에 버려질지 알 수 없습니다. 정화조 청소 업체 허가 기준입니다.
「하수도법」 제45조·제76조·제80조 기준입니다.
분뇨수집·운반업 관련 처벌
| 행위 | 처벌 |
|---|---|
| 무허가 분뇨수집·운반업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허가증 대여·명의 사용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거짓 허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영업구역 등 허가조건 위반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업체 고르는 법
- 관할 시·군·구청에 허가 업체 목록 문의
- 차량·업체명이 허가 내용과 같은지 확인
- 조례 수수료 기준과 비교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는 하수도법 제45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정화조 청소 업체는 허가제인가요?
네, 분뇨수집·운반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무허가 업체는 처벌되나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허가 업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