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이나 개인 소유 땅에 수목장을 하려는 집이 늘고 있습니다. 이때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개인·가족 자연장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 기준입니다.
사설자연장지 종류
| 종류 | 요건 | 절차 |
|---|---|---|
| 개인자연장지 | 100㎡ 미만, 1구의 유골 | 조성 후 30일 이내 신고 |
| 가족자연장지 | 100㎡ 미만, 친족관계였던 사람의 유골 | 시장 등에게 신고 |
| 종중·문중자연장지 | 종중·문중 구성원의 유골 | 시장 등에게 신고 |
|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 대상 | 시장 등의 허가 |
신고하지 않으면
- 조성 신고 미이행: 1차 200만, 2차 250만, 3차 이상 300만 원
- 변경 신고 미이행: 1차 150만, 2차 200만, 3차 이상 250만 원
- 법인등자연장지를 허가 없이 조성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유산 보호구역 등 법이 정한 지역에는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없으니 신고 전에 토지 용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연장지 조성 기준은 장사법 제16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내 땅에 수목장해도 되나요?
개인·가족자연장지 기준(100㎡ 미만)에 맞춰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기한은요?
개인자연장지는 조성 후 30일 이내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요?
조성 신고 미이행은 1차 200만 원 과태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