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 블로어가 고장 나거나 보수 공사로 정상 처리가 어렵다면 그냥 두지 말고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정화조 고장 신고 절차입니다.
「하수도법」 제39조·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6조 기준입니다.
비정상운영 신고 절차
| 단계 | 내용 |
|---|---|
| 1 | 부득이한 기준 초과 방류 전 미리 신고 |
| 2 | 개선·보수 시 개선기간·내용·설계도서 첨부 |
| 3 | 개선기간이 부적절하면 지자체가 조정 요구 |
| 4 |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내 완료 상태 확인 |
| 5 | 완료 후 50일(동절기 70일) 지나 15일 내 시료 채취·검사 |
신고하지 않으면
- 정상 가동하지 않아 수질기준 초과 방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검사 결과 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
- 개선명령 불이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개선명령을 이행했다면 7일 이내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정상운영 신고는 하수도법 제39조제3항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정화조가 고장 나면 신고해야 하나요?
기준 초과 방류가 불가피하면 미리 비정상운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내나요?
개선기간·개선내용 서류와 필요 시 설계도서입니다.
신고 없이 방치하면요?
정상 가동하지 않아 기준을 초과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