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이 아닌 개인 땅에 묘를 쓰려면 위치 기준과 신고 절차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개인묘지 설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별표 7 기준입니다.
개인묘지 설치 기준
| 항목 | 기준 |
|---|---|
| 도로·철도·하천 | 200m 이상 떨어진 곳 |
| 20호 이상 인가밀집지역·학교 | 300m 이상 떨어진 곳 |
| 면적 | 30㎡ 이하 |
| 분묘 형태 | 봉분·평분·평장, 봉분 1m·평분 50cm 이하 |
| 입지 | 붕괴·침수 우려가 없는 곳 |
신고하지 않으면
- 설치신고 미이행: 1차 200만, 2차 250만, 3차 이상 300만 원
- 변경신고 미이행: 1차 150만, 2차 200만, 3차 이상 250만 원
- 가족·종중묘지는 신고가 아니라 허가 대상
토지나 지형 상황상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 등이 인정하면 거리 기준의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은 분묘 면적 기준과 함께 확인하세요.
개인묘지 신고는 장사법 제14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개인묘지는 허가가 필요한가요?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하면 됩니다.
마을과 얼마나 떨어져야 하나요?
20호 이상 인가밀집지역에서 300m 이상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요?
1차 200만 원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