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처럼 넓은 묘역을 조성하는 것은 지금 법으로 제한됩니다. 분묘 면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0조 기준입니다.
분묘·봉안묘 면적 기준
| 구분 | 상한 |
|---|---|
| 분묘 1기(공설·가족·종중·법인묘지) | 10㎡ |
| 합장 분묘 | 15㎡ |
| 개인묘지 | 30㎡ |
| 봉안묘 | 높이 70cm, 1기당 2㎡ |
함께 알아둘 기준
- 분묘 형태는 봉분·평분·평장, 봉분 높이 1m 이하
- 가족묘지는 가족당 1곳, 면적 100㎡ 이하
- 면적 기준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면적에는 분묘뿐 아니라 상석·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이 포함됩니다. 비석은 높이 2m 이내·표면적 3㎡ 이하로 1개, 상석도 1개만 둘 수 있습니다. 개인묘지는 도로·철도·하천에서 200m, 20호 이상 인가밀집지역·학교에서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설치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묘지를 새로 조성하거나 정비하기 전에 이 기준을 먼저 확인하면 나중에 이전·개수 명령을 받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면적 기준은 장사법 제18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분묘 하나에 몇 ㎡까지 되나요?
10㎡, 합장이면 15㎡까지입니다.
개인묘지는요?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넘기면 처벌되나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