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는 업주만이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한 사람과 알선한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노래방 도우미 처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음악산업진흥법 제22조·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기준입니다.
대상별 처벌
| 대상 | 처벌 |
|---|---|
| 업주가 접대부 고용·알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접객행위자·알선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알선 | 등록취소·영업폐쇄 + 청소년 보호법상 10년 이하 징역 |
영업정지 기준(접대부 고용·알선)
- 1차 영업정지 1개월
- 2차 영업정지 2개월
- 3차 등록취소·영업폐쇄
노래방의 다른 금지사항은 노래방 술 판매 글에 정리했습니다.
도우미 금지는 음악산업진흥법 제22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도우미 본인도 처벌받나요?
영리 목적 접객행위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업주는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영업정지는요?
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등록취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