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아이만이 아니라 길을 잃은 치매 어르신과 발달장애인도 같은 체계로 찾도록 합니다. 가출한 청소년도 18세 미만이면 실종아동에 해당합니다. 실종아동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제2조 기준입니다.
보호 대상
| 대상 | 기준 |
|---|---|
| 아동 | 실종 당시 18세 미만 |
|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 치매환자 | 치매관리법상 치매환자 |
| 실종 사유 | 약취·유인·유기, 사고, 가출, 길을 잃음 등 |
| 보호자 | 친권자·후견인 등 보호·부양 의무자(보호시설 종사자 제외) |
이 기준이 쓰이는 곳
- 지문 사전등록 대상
- 실종경보 문자 발송
- 대형마트·놀이공원의 실종 대응(코드아담)
- 위치정보·CCTV 정보 요청
실종에 대비해 보호자가 미리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찰에 아이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등록해 두는 지문 사전등록입니다.
정의는 실종아동법 제2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7세 가출 청소년도 실종아동인가요?
네, 18세 미만이면 가출도 실종 사유에 포함됩니다.
치매 부모님이 길을 잃었어요.
치매환자도 같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성인 발달장애인도 해당되나요?
지적·자폐성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