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조건|유출로 피해 입었거나 우려 있을 때, 결정은 90일 이내

주민등록번호는 평생 쓰는 번호지만, 유출로 피해가 생기면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원한다고 바뀌지는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7조의5·제40조 기준입니다.



신청 대상과 처리 기간

항목 내용
신청 대상 유출로 생명·신체 위해 또는 재산 피해(우려 포함)
피해자 유형 아동·청소년 성범죄,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로 유출 피해 우려
처리 기간 청구일부터 9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긴급한 경우 45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이의신청 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
거짓 입증자료 과태료 200만/600만/1,000만 원

변경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

  • 범죄경력 은폐·법령상 의무 회피 목적
  •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 위반

신청은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서면이나 정보시스템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번호 변경 규정은 주민등록법 제7조의4에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잃었어요.

유출된 번호로 재산 피해를 입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청구 후 90일 이내, 긴급하면 45일 이내입니다.

거부되면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