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는 평생 쓰는 번호지만, 유출로 피해가 생기면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원한다고 바뀌지는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7조의5·제40조 기준입니다.
신청 대상과 처리 기간
| 항목 | 내용 |
|---|---|
| 신청 대상 | 유출로 생명·신체 위해 또는 재산 피해(우려 포함) |
| 피해자 유형 | 아동·청소년 성범죄,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로 유출 피해 우려 |
| 처리 기간 | 청구일부터 9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
| 긴급한 경우 | 45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
| 이의신청 | 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 |
| 거짓 입증자료 | 과태료 200만/600만/1,000만 원 |
변경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
- 범죄경력 은폐·법령상 의무 회피 목적
-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 위반
신청은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서면이나 정보시스템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번호 변경 규정은 주민등록법 제7조의4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잃었어요.
유출된 번호로 재산 피해를 입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청구 후 90일 이내, 긴급하면 45일 이내입니다.
거부되면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