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면서 “신분증 맡겨 두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담보로 주고받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주민등록증 담보 처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제39조 기준입니다.
처벌 대상
| 행위 | 처벌 |
|---|---|
| 주민등록증을 담보로 맡긴 사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담보로 받은 사람 | 같음 |
| 업무 중 종업원이 받은 경우 | 업주(법인·개인)도 벌금형(양벌규정) |
| 모바일 주민등록증 | 같이 적용 |
이런 경우 조심
- 외상·대출 담보로 신분증 보관 요구
- 월세·숙소 보증 명목으로 신분증 원본 보관
- 물건 대여하면서 신분증 맡기기
신분 확인이 필요하면 원본을 맡기지 말고 보여 주기만 하면 됩니다(법 제25조).
담보 제공 처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렌탈 가게에서 신분증을 맡기라고 해요.
채무이행 확보 수단으로 받으면 받은 쪽도 처벌 대상입니다.
운전면허증도 같나요?
이 조항은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규정입니다.
직원이 받았으면 가게는요?
양벌규정으로 업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