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입구를 막은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구청에 견인을 요청했는데 “바로 끌어갈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는 분이 많습니다. 신고하면 다 견인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불법주차 견인 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 견인되는지, 비용은 누가 내는지 정리했습니다.
「도로교통법」(2026. 10. 13. 시행본) 제35조 기준입니다.
견인까지 가는 3단계
| 단계 | 근거 | 내용 |
|---|---|---|
| 1. 이동명령 | 제35조 제1항 | 교통 위험·방해 우려가 있으면 운전자·관리자에게 이동 명령 |
| 2. 직접 조치 | 제35조 제2항 | 운전자가 없으면 주차 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필요한 조치 |
| 3. 견인 | 제35조 제2항 | 부득이한 경우 경찰서나 지정 장소로 이동 |
즉 견인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주차위반이 있어도 교통에 위험이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어야 하고, 차주가 현장에 없고, 부득이한 경우여야 견인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단순한 주차위반은 과태료 부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인 요청이 잘 받아들여지는 상황
- 소방차·구급차 통행로를 막은 경우
- 차고·주차장 출입구를 완전히 막아 차가 나갈 수 없는 경우
- 교차로·횡단보도 등 법정 금지 장소에서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 버스정류장·소화전 앞 등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
신고할 때 “막혀서 차가 못 나간다”, “통행이 막혔다”처럼 교통 방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사진을 보내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견인된 뒤의 절차
| 단계 | 내용 |
|---|---|
| 보관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 사용자·운전자에게 신속히 통지 |
| 공고 | 차주를 알 수 없으면 공고 |
| 매각·폐차 | 통지·공고 후 1개월 안에 반환 요구가 없으면 매각·폐차 가능 |
| 비용 | 이동·보관·공고·매각 비용은 차 사용자 부담 |
| 남은 돈 | 비용 충당 후 남으면 사용자에게 지급(또는 공탁) |
견인 비용과 보관료는 차주가 냅니다. 견인된 차를 찾는 방법과 비용은 견인된 차 찾는 법과 비용 글을 참고하세요.
사유지는 이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5조는 도로에 주차한 위반 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이나 빌라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은 같은 방식으로 견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빌라 주차장 무단주차 대처 글을 보세요.
신고자가 할 수 있는 것
- 112: 긴급하게 통행이 막힌 경우
- 구청 주차단속 부서·120: 일반 불법주차
- 안전신문고: 사진 첨부 과태료 신고
- 반복 차량은 날짜별 사진 기록
불법주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에서 사진을 첨부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불법주차 신고하면 바로 견인되나요?
이동명령과 직접 조치를 거쳐 부득이한 경우에 견인하므로 바로 견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견인 비용은 누가 내나요?
이동·보관 등에 든 비용은 차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견인된 차를 안 찾아가면요?
통지·공고 후 1개월 안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매각·폐차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도 견인되나요?
도로가 아닌 사유지는 이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