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10회권을 끊었다가 사정이 생겨 그만두려는데 센터가 환불을 거의 안 해 준다면? 축제 기간에 잡아 둔 숙소가 갑자기 “예약 취소”를 통보하고 더 비싼 값에 다시 판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분쟁을 겨냥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아직 확정 전이지만 무엇이 바뀌는지 미리 정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2026. 11. 16.) 기준입니다. 행정예고 기간은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이고, 의견 수렴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요가·필라테스 환불 기준 신설
요가·필라테스는 그동안 별도 품목이 없어 분쟁 때 기준이 애매했습니다. 2026년 7월 제정된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해 해결기준 품목을 새로 만듭니다.
| 상황 | 반환 금액(개정안) |
|---|---|
| 센터 잘못으로 해지 — 시작 전 | 이용료 + 위약금 |
| 센터 잘못 — 기간제, 시작 후 | [이용료 − (이용료 × 경과일수/계약일수)] + 위약금 |
| 센터 잘못 — 횟수제, 시작 후 | [이용료 − (이용료 × 이용횟수/계약횟수)] + 위약금 |
| 회원 사정으로 해지 — 시작 전 | 이용료 − 위약금 |
| 회원 사정 — 기간제, 시작 후 | [이용료 − (이용료 × 경과일수/계약일수)] − 위약금 |
| 회원 사정 — 횟수제, 시작 후 | [이용료 − (이용료 × 이용횟수/계약횟수)] − 위약금 |
개정안은 이용료를 회원이 실제 결제한 총액(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포함, 보증금 제외)으로, 위약금을 이용료의 10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회 60만 원 이용권으로 10회를 쓰고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면, 60만 원 − (60만 원 × 10/30) − 6만 원 = 34만 원을 돌려받는 계산입니다.
숙박 일방 취소하면 총요금의 200% 배상
대규모 축제·공연·체육행사가 열리는 지자체에서, 행사 계획 발표 이후 숙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환급과 함께 총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이 신설됩니다.
|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조건 |
|---|---|
| 숙박시설 전체 영업 불가 | 해당 예약일 전체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정 |
| 예약 객실 이용 불가 | 객관적 사정 + 동급 잔여 객실 없음 + 실제로 그 객실을 숙박에 쓰지 않음 |
| 초과 예약 | 인지 후 24시간 안에 통보하거나 동급 대체 숙박 제공 등 피해 보전을 한 경우만 |
KTX 지연 배상 세분화
| 지연 시간 | 현행 | 개정안 |
|---|---|---|
| 20분~40분 미만 | 12.5% | 12.5% |
| 40분~60분 미만 | 25% | 25% |
| 60분~90분 미만 | 50%(60분 이상 일괄) | 50% |
| 90분~120분 미만 | 50% | 75% |
| 120분 이상 | 50% | 100%(전액) |
고속열차와 일반열차 모두 같은 비율이며, 승차일부터 1년 안에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2026년 9월 1일 고속철도 통합에 따라 바뀐 여객운송약관을 반영한 것입니다.
가전 구독, 부품 단종되면 대체 제품 선택 가능
- 계약기간 중 부품 단종으로 서비스·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 해지 원하면: 사업자가 등록비 상당 손해배상금 반환, 소비자는 사용기간 비례 월임대료 정산
- 계속 원하면: 동급 유사 제품으로 교환, 미사용 기간 사용료 면제
알아둘 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규정은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따로 정한 것이 없을 때 합의·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업자가 환불 내규를 만들 때 이 기준을 따르고,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에서도 기준으로 쓰입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다면 12월 3일까지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에 우편·이메일·팩스로 낼 수 있습니다.
환불 분쟁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과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필라테스 중도 해지하면 얼마 돌려받나요?
개정안 기준으로 회원 사정이면 이용료에서 이용분과 위약금(이용료의 10분의 1)을 뺀 금액입니다.
숙소가 축제 때 예약을 일방 취소하면요?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금 환급과 총요금 200% 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KTX가 2시간 늦으면요?
개정안은 120분 이상 지연 시 운임 전액 배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행되나요?
12월 3일까지 행정예고 후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