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과 상가는 아파트와 다른 법(집합건물법)으로 하자 기간이 정해집니다. 오피스텔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기준입니다.
오피스텔 하자담보책임기간
| 하자 | 기간 |
|---|---|
| 주요구조부·지반공사 | 10년 |
| 기산일 전에 생긴 하자 | 5년 |
| 구조·안전상 하자(대지조성,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 | 5년 |
| 기능·미관상 하자(건축설비, 목공사, 창호, 조경) | 3년 |
| 마감공사 등 발견·보수가 쉬운 하자 | 2년 |
기간 계산
-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 공용부분: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 하자로 멸실·훼손되면 그날부터 1년 이내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 기준은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등을 참고하세요.
하자담보 기간은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오피스텔 누수 하자는 몇 년인가요?
방수공사 등 구조·안전상 하자는 5년입니다.
창호 하자는요?
기능·미관상 하자로 3년입니다.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전유부분은 인도한 날부터입니다.